美 “中인권 침묵할 수 없다” vs 中 “계산된 ‘굴기 견제’ 전략”

美 “中인권 침묵할 수 없다” vs 中 “계산된 ‘굴기 견제’ 전략”

입력 2012-08-03 00:00
수정 2012-08-0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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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최근 중국과의 공식 대화 자리와 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과 종교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의도적인 견제용 전략’이라고 맹비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 같은 양국의 충돌은 미국이 중국을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을 구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미국으로 건너간 천광청은 1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을 찾아 중국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천광청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여야 의원 6명과 회담한 자리에서 “중국 정부는 나와 내 가족이 당한 학대와 탄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중국 관원이 조사를 위해) 나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의 사례는 중국 정부가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당국이 하루빨리 약속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다.

그는 특히 “미국 등 민주와 법치 정신을 수호하는 국가들이 중국이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며 중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러자 베이너 의장도 “(중국에서) 근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하고 신앙의 자유가 공격받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 미국은 중국을 추궁할 책임이 있다.”고 호응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3~24일 워싱턴에서 열린 중·미 인권 대화에서 중국의 인권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사례로 천광청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미국은 이어 지난달 30일 ‘2011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를 내고 중국의 종교 자유 문제가 연일 악화되고 있다며 중국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공격이 모두 ‘계산된 전략’이라며 날을 세웠다. 인민일보는 전날 해외판 1면 사설에서 “미국은 ‘중국 굴기’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 3~5년간 비군사적 간섭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내적으로는 인권운동가, 지하종교, 인터넷 오피니언 리더, 사회적 약자 등 기층을 공략해 중국의 ‘변화’(민주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려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 주변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친한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국제 사회에서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위축시키는 데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근거 없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종교 문제를 빌미로 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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