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이 오는 29일 참의원(상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내달 8일까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어떻게든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해 중의원(하원) 해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앞서 자민당은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상륙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참의원과 중의원의 예산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의 ‘외교 실패’를 추궁한 뒤 문책결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자민당의 복안이다.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문책결의안이 제출되면 가결이 확실시된다.

문책결의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가결 후 야당이 상원의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 국회가 마비된다.

반면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방패 삼아 국회 해산 시점을 늦추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자민당에 “예산위 개최에 응할 테니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자민당이 이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22일부터 단독으로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심의하겠다고 통지했고, 야당은 문책결의안 제출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