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열도·독도 영토분쟁 바쁜데… 日자민 “총리문책결의안 29일 제출”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이 오는 29일 참의원(상원)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다음 달 8일까지 정기국회 회기 안에 여당인 민주당을 압박해 중의원(하원) 해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소야대’인 참의원에 총리 문책결의안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문책결의안은 총리가 국회 해산이나 각료 총사퇴를 선택해야 하는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달리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가결후 야당이 상원의 법안 심의를 거부하면 국회가 마비된다.

앞서 자민당은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참의원과 중의원의 예산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노다 내각의 ‘외교 실패’를 국회에서 추궁한 뒤 문책결의안을 제출한다는 게 자민당의 복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방패 삼아 국회 해산 시점을 늦추겠다는 전략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자민당에 “예산위 개최에 응할 테니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자민당이 거부하자 민주당은 22일부터 단독으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시간끌기’에 나섰다. 이에 야당은 문책결의안 제출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위협하며 맞서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