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과 대화 올스톱…자제론 부상

日 한국과 대화 올스톱…자제론 부상

입력 2012-08-22 00:00
수정 2012-08-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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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에 발끈한 일본이 한국과 정부 간 대화 채널을 모두 닫아버렸다.

국가 간에는 전쟁 중에도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조치가 선진국답지 않게 감정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2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 관련 각료회의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예정된 한국과의 정부 간 대화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예정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 29∼30일 예정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한일 양자회담도 거부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이 소관하는 각종 실무급 회의와 회담도 연기 또는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 달 5∼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매개로 한 양자 간 장관급 회담도 하지 않기로 했다.

심지어 경제산업성은 다음 달 19일 도쿄에서 열기로 했던 액화천연가스(LNG) 공동 도입과 관련한 장관급 협의도 유보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와 말을 섞기 싫다는 것으로, 지난 2010년 일본 경비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때 중국이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보복 조치에 나섰던 것과 닮은 꼴이다.

일본 정부의 대화 채널 차단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냉각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 해 양국 국민 500만명이 오갈 정도로 민간 및 경제 협력이 왕성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화 중단은 비정상적이라는 비판론도 부상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 내부에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전체에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각료급 대화 중단을 언급하면서도 정상 간 셔틀외교에 대해서는 “외교 루트를 당장 폐쇄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아사히신문은 외무성 내에서 독도 관련 보복조치가 국제사회의 상식에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과의 대립을 사려 분별없이 계속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면서 “경제분야의 대응조치가 감정에 휘둘려 과격해지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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