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총리 주재 회의에서 확정한 정책을 하루 만에 장관이 뒤집는 등 오락가락해 내부에서조차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주재한 ‘에너지 환경회의’에서 ‘원전 제로(0)’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인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원전 제로’를 목표로 원전 수명 40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원전의 신·증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명 40년이 되지 않은 원전 가운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을 확인한 원전은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해 아오모리현의 롯카쇼무라 핵연료 재처리 공장을 계속 가동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원전 수명 40년’ 원칙을 적용하면 현재의 상업용 원전 50기 가운데 60%인 30기는 2030년까지 폐쇄된다. 2049년에는 모든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하지만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이 혼선을 야기했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15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건설이 중단된 원전의 공사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탈(脫)원전을 요구하는 여론에 쫓겨 원전 제로 목표를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다 총리가 속으로는 원전 존속을 원하면서도 차기 총선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원전 제로 목표를 들고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차기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민당의 총재 선거 입후보자 5명은 모두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전력 공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에 따른 서민과 기업의 부담 가중을 들어 ‘원전 제로’에 반대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