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통령 직선 선출도” 獨 등 11개국, 보고서 제안

유럽연합(EU) 핵심 회원국들이 외교·국방 정책을 통합하는 범유럽연합 외무부를 설립해 군대와 경찰 조직을 통합하고 EU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력한 통합으로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나서기 위한 발판이다.

EU 단일 비자를 도입하고 방위산업 시장을 단일화하자는 제안도 나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결속력 강한 유럽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이 같은 유럽 통합 방안은 독일이 주도한 것으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1개국 공동 명의로 발간된 보고서 ‘유럽의 미래’에서 제안된 내용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등 11개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9개월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12쪽짜리 보고서에서 “EU가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주연이 되려면 장기적으로 공통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다수의 결정을 도입하거나 최소한 단일 회원국이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벨기에는 특히 EU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유럽군 창설은 11개국 모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제안이 현실화되면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만장일치가 원칙인 현행 의사결정 과정 대신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할 때 다수결 제도를 확대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영국 언론들은 EU 내에서 신재정협약이나 금융거래세 등 번번이 주요 사안을 반대해 온 영국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