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관리.중첩관리 국면 도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국이 일본의 일방적 실효지배를 깨고 공동관리 수준까지 나아가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취싱(曲星) 소장은 21일자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의 국유화로 촉발된 댜오위다오 사태에 중국이 선박을 대거 투입하는 등 적극 대응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 지배 국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이 댜오위다오를 실효지배하고 있었으나 과거 국교정상화 때 논쟁거리는 창고에 넣어두자는 묵계에 따라 일본은 섬에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고, 매우 제한되고 불완전한 실효지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일본이 자제하지 않으면서 현상이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선 일본의 비군사적 법 집행 능력이나 설비는 중국에 비해 우월하다”면서 “따라서 중국이 댜오위다오 주권을 유지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우여곡절이 많고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만일 일본이 군함을 동원해 중국의 법 집행에 맞서는 경우 상황이 급작스럽게 변할 것”이라며 무력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학원의 쑤하오(蘇浩) 교수는 이날 환구시보(環球時報)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일본의 일방적인 댜오위다오 실효지배 시대는 이미 종료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단계에서 중국의 목표는 댜오위다오 해역을 중국과 일본의 공동관리, 중첩관리 상태로 만들고 댜오위다오가 분쟁도서라는 현실을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일본이 댜오위다오가 분쟁도서라는 점을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대화를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으로서는 협상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면서 “국력이 일본에 비해 우월하고 역사적 증거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어 장기전을 펼쳐도 중국이 걱정할 이유가 없다”며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