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日 교섭 진전”…총선 정국에 北風?

日 “北日 교섭 진전”…총선 정국에 北風?

입력 2012-11-17 00:00
업데이트 2012-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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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호 북일 교섭 담당대사의 발언을 추가>>

일본은 몽골에서 열린 북한과의 국장급 회담이 납북자 문제를 의제화함으로써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총선을 앞두고 납북자 문제의 진전에 목말랐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으로서는 이를 외교 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17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회담에서 양측은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현안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측 대표로 회담에 참석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양측이 납치 문제도 포함해 협의를 계속하자는데 일치했다”고 말했다. 북한 측 대표인 송일호 북일 교섭 담당대사는 “납치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말했고, 깊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납치 문제는 2002년 9월 양국 정상회담 합의로 5명의 납북자를 귀국시킨 것으로 완전히 종결됐기 때문에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북한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납치 문제를 포함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은 북한 체제의 변화를 부각하고, 일본에서 총선 후 발족할 정권과의 접점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일본 내 여론을 연화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양국 간 협의가 이례적으로 순조롭게 일정을 마쳤다”면서 “북한으로서는 미국,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대화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도 당분간 일본과의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북한 측이 납치 문제 의제화와 협의 계속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일정 정도 양보한 것이다”면서 일본과의 대화 선행을 한국,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으로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한 측은 총선에서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본과의 대화를 궤도에 올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이번 북일 국장급 회담은 애초 일본 측은 적극적이었던 반면 북한은 느긋한 자세여서 이달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국회 해산을 앞두고 일본 총리실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납치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보 전진, 아니 이보 전진이다”고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향후 회담에서 납치문제 협의에 계속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008년에도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다가 일본에서 선거로 총리가 바뀌자 백지화한 전례가 있다.

이즈미 하지메 전 시즈오카 현립대 교수는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통한 거액의 경제 협력이 포함된 포괄적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납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외무성 일각에서도 이번 회담 결과만으로 북한이 ‘납치 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판단하기 이르다는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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