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習近平) 신임 총서기에 대해 각계에서 정치·경제 개혁 기대가 크지만 시 총서기의 첫 도전 과제는 정부의 신뢰성 회복이 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8일 분석했다.

시 총서기의 15일 취임 연설은 앞으로 10년간 부패와의 싸움과 진지한 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은 과거 전임자들이 실패했던 개혁을 새 정부가 얼마나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을 표한다.

SCMP는 중국의 많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사용자들은 “말하는 건 쉽다”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시 총서기에게 이제 정부의 약속이 단지 말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심어주는 어려운 임무가 주어졌다고 분석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캘리포니아대의 중국 연구자인 배리 노턴은 전날 중국 경제매체인 재신(財新)이 주최한 금융 관련 회의에서 “개혁에 대한 구두 약속은 더는 옛날과 같은 충격을 주지 못한다”면서 “오늘날 중국의 개혁은 신뢰성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리젠거(李劍閣)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리 회장은 국영 기업의 독점을 깨고 핵심 산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예로 들었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이끄는 국무원은 은행과 에너지, 광산업 같은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다짐하며 ‘신(新) 36개 조항’으로 알려진 지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리 회장은 중국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회의에 초청받은 민간 기업인들은 새로운 규정에 무관심했다면서 “그들은 투자금을 영영 잃게 될 것이란 쓰라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감히 국영기업과 경쟁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턴은 시진핑 정부는 전반적인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혁에 대해 ‘정선되고 믿을만한 약속’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 새 지도부가 인기를 얻게 되고 힘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국영기업들이 독점을 이용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턴은 예를 들어 내년 말까지 국영기업들에 합자 회사로 구조 조정을 하라고 하거나 이런 일정을 맞추지 못한 대표들은 해고하는 식으로 특정한 개혁을 추진하려면 정부가 확실한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