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러 인권법’에 반발… 美로 입양금지법 추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러시아 하원이 미국인들의 러시아 아이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미(對美) 인권 법안 심의에 착수한 것은 합당한 대응이라고 옹호했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3기 집권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인권법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하원의 대미 인권법 심의는 감정적이기는 하지만 합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법안은 어린이를 입양하는 미국인들이 아니라 입양아 문제에 대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미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나라는 그동안 미국에 입양된 러시아 아이에 대한 학대와 부당한 대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러시아 의회가 대미 인권법, 일명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앞서 미국이 부패와 인권 탄압에 연루된 러시아 관리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시키는 내용을 담은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한 데 대한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푸틴은 미국이 앞서 대러 인권법을 채택한 것은 “분명히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행동”이라면서 “이는 양국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인 양아버지가 더운 날 자동차에 가두는 바람에 목숨을 잃은 러시아 입양아의 이름을 딴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은 러시아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러시아인에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하원은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 범위를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외국인으로 확대했으며, 미국인에 의한 러시아 아동 입양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법안은 21일 3차 심의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겨지며,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면 최종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
2012-1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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