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말기환자 안락사 허용 추진

프랑스, 말기환자 안락사 허용 추진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말기 환자들에 대한 안락사 허용 문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유럽1 라디오방송 등 프랑스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5대학교 의학과 디디에 시카르 교수팀은 5개월의 연구와 10여차례의 토론회 등을 거쳐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을 단축시키는 방안에 관한 ‘생의 종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 지난 18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안락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고통을 단축시키기 위해 죽음을 더 빨리 맞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가 내놓은 방안은 안락사와 진정사, 의료지원 자살 등 3가지이다.

안락사는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진통제를 복용한 다음 처방받은 링거 주사를 맞고 죽음을 맞는 것이고, 진정사는 의식을 잃게 만드는 약을 먹고 순간적으로 죽거나 오랫동안 잠을 자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는 것이다.

의료지원 자살은 환자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스스로 복용해 죽음을 맞는 방식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시카르 교수는 “죽음은 개인의 자율성이 가장 존중돼야 하는 순간”이라며 이른바 ‘부드러운 죽음을 요구하는 보고서’로 일컬어지는 이 보고서는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해 죽음을 맞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안락사 관련법안을 마련, 내년 6월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의 56%는 의료지원을 받아 자살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안락사 허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으며 최근 가톨릭계는 정부의 안락사 추진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내버스 재정지원 스노우볼 해소 위한 재난 극복 특별회계 지원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문성호 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신동욱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부족해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지도 이는 스노우볼 효과가 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내버스 재정지원 스노우볼 해소 위한 재난 극복 특별회계 지원 필요”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