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서명만 남아..”러-美 외교갈등 불가피”

러시아의 대미 인권 법안은 미국이 러시아인 인권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피살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마그니츠키 법안’을 채택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마그니츠키 법안을 채택했다.

마그니츠키법은 사건에 관련된 러시아 관리는 물론 그 가족과 친척에게도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국내외에선 그동안 미국인의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두고 격렬한 반대 여론이 제기됐다. 러시아 인권단체들은 죄 없는 아이들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비판론자들은 여건이 좋지 않은 러시아 보육원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아이들에게서 빼앗는다며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양육권자가 없는 고아가 74만명에 이른다.

심지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이 법안이 채택되면 미국으로 입양된 러시아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며 반대했다. 미국 백악관도 하루 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인 입양 금지법안 추진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미국이 채택한 마그니츠키법을 내정간섭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러시아 지도부는 대응 차원으로 ‘디마 야코블레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심각한 외교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