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조치 연내 결론 사실상 무산..논의 장기화 가능성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 조치 논의가 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내년 1월1일부터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개시한다.

이에 따라 안보리의 대북 조치 논의도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 유엔대표부에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라는 내용의 훈령을 미사일 발사 16일이 지난 28일(현지시간)까지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이날 “중국대표부가 아직 본국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설령 오늘 훈령을 받더라도 어떤 형식을 갖고 나올지 모르는데다 문안 조율 등에도 통상 일주일이 걸리는 만큼 연내 결론 도출은 힘들게 됐다”고 했다.

안보리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우리 정부도 이사국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입장 개진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10월18일 선거에서 캄보디아와 부탄을 제치고 15년만에 안보리 재진출의 쾌거를 이뤘으며 11월부터 차기 이사국 자격으로 회의를 참관했다.

하지만 공식적인 이사국이 아니어서 북한이 로켓을 쏜 이후에도 미국, 일본 등과 장외에서 협의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유엔의 다른 소식통은 “나흘 뒤에는 공식적인 안보리 이사국이 되는 만큼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는 지난 12일 대북 조치 관련 첫 회의를 소집한 이후 지금까지 2차 회의를 열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을 확실히 제재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인 준비 태세 강화 카드를 내세우며 중국을 고강도로 압박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은 강경 조치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사태를 확산시킬 수 있다면서 추가 제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ㆍ미 양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중국이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이는 이면에는 대북 조치의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시진핑(習近平) 체제하의 새 지도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로서는 결의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논의에 직접 참여한다고 해서 안보리 대북 조치의 논의가 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치의 형식을 둘러싼 중국과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은데다 논의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추진력을 상당 부분 잃었기 때문이다.

적절한 시점을 놓쳤다는 점에서 경고 메시지의 극대화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엔 소식통은 “대북 압박 효과를 높이려면 형식과 내용 못지 않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올 초부터 꾸준히 안보리 담당 인력을 늘려 왔고 지금은 ‘안보리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한 상태다.

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 사안을 놓고 거의 매일 회의를 열기 때문에 앞으로 김숙 대사는 사실상 안보리에 전념하고 통상 업무는 2명의 차석대사가 맡게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내년 2월 알파벳 순으로 한 달씩 맡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