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57명-반대 167명으로 백악관-상원 합의안 가결
미국 하원은 새해 첫 날이자 휴일인 1일(현지시간) 밤늦게 ‘재정 절벽(fiscal cliff)’ 타개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의 최대 위협 요소였던 재정 절벽 위험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재정절벽은 감세가 중단되고 재정 지출이 갑자기 축소되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상·하원 등 정치권과 조 바이든 부통령 등 행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세제를 더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좀 더 광범위한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대로 서명해 협상 데드라인인 지난해 12월 31일 밤 12시부로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이날 연방 정부 예산 감축 계획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3천억달러 규모로 연방 정부의 예산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추진하다가 포기했다.
앞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은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합의한 재정 절벽 타개 방안을 데드라인(12월 31일 밤 12시)을 넘긴 1일 오전 2시 표결에 부쳐 찬성 89명, 반대 8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바이든 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마련한 것이다.
주요 합의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 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와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릭 캔터 원내대표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날 온종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은 빈부를 떠나 어떤 납세자의 세금을 올려서는 안 되며 예산 감축 계획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캔터 원내대표조차 “나는 상원 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베이너 의장은 상원을 통과한 법안을 찬반 표결에 부치거나, 아니면 재정지출 삭감안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시해 이를 상원에 되돌려보내는 방안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다 수정안이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표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치권 공방이 지속될 경우 새해 처음으로 2일 개장하는 주식시장 등 경제 전반에 또다시 충격파를 줄 수 있다는 비판과 현 의회의 임기 종료가 임박했다는 현실적인 고려 등도 공화당이 수정안을 접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일단 새해 벽두에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강타할 것으로 우려됐던 재정 절벽 위기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남은 과제도 많다.
우선 시퀘스터를 불과 2개월 늦춰놨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 감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원 공화당이 상원 합의안에 강력히 반발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 국가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도 있다.
미국 연방 정부의 빚은 이미 지난해 12월31일 법정 상한인 16조4천억달러에 도달해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통해 2천억달러를 증액한 상태다.
약 2개월간 버틸 여유가 있지만, 그 사이에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번 재정 절벽 협상에서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는 공화당은 호락호락하게 부채 규모를 높여주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여러 현안에서 정치권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국가 채무 한도를 올리는 문제에서는 의회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8월에도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떨어지기 직전에 부채 상한 증액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으나 사상 초유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면치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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