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거래 규제 법안 법사위 통과…갈 길 멀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처음으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총기 불법 거래를 연방 범죄로 규정해 총기를 합법적으로 사들인 뒤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범죄에 사용하게 한 경우 최고 25년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법사위는 이 법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다.

패트릭 레히(민주ㆍ버몬트)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에 공화당 소속으로는 간사인 찰스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했다.

그래슬리 의원을 빼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엇갈린 셈이다.

그는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민주당이 법을 지키는 시민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레히 위원장은 이번 주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자고 호소했다.

법사위는 반자동 소총 등 공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예외 없는 신원ㆍ전과 조회, 학교 감시 카메라 및 안전 장비 구입 지원 확대 등을 내용으로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ㆍ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 등이 제출한 다른 법안도 심사 중이다.

이들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이 상임위를 일단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달로 예정된 상원 전체회의 투표에서도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의원 등은 전날 총기 구매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신원 조회 등을 놓고 총기 규제를 강하게 반대하는 공화당 소속 톰 코번(오클라호마) 의원 등과 초당적인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민주당은 최대 총기 로비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로부터 ‘A등급’을 받은 코번 의원을 설득해야 다른 공화당 의원은 물론 총기 규제에 미온적인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따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관문을 다시 통과해야 하는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총기 규제 대책이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한편 2년 전 애리조나주 투산 총기 난사 사건으로 머리에 중상을 입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개브리엘 기퍼즈 전 하원의원은 전날 사건 발생 이후 현장을 처음으로 찾아 강력한 총기 규제를 호소했다.

기퍼즈 전 의원은 2011년 1월 범인인 제러드 러프너가 총기를 난사한 자리에서 불과 몇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의회를 상대로 “좀 더 대담해지고 용기를 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ㆍ전과 조회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