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디폴트 위기 주요 일지

美 셧다운·디폴트 위기 주요 일지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해소와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차단을 위한 정치권 협상이 16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원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돌발변수를 예상하는 분위기는 거의 없다.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 협상 결렬로 셧다운이 현실화한 지 16일째, 재무부가 예고한 사상 초유의 국가디폴트 시점을 하루 앞둔 이날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잠정예산안과 국가채무 상한 증액안은 모두 한시적인 조치여서 연말연시 정국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및 디폴트 위기와 관련한 주요 일지를 정리한 것이다.

▲ 4월 10일 = 오바마 대통령, 총 3조7천700억달러 규모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의회에 제출…통상 절차보다 2개월 늦어

▲ 9월 9일 = 연방 의회, 여름휴회 마치고 개회…공화당,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 주장으로 예산안 처리 난항 예고

▲ 9월 11일 = 공화당, 잠정예산안 처리 연기

▲ 9월 17일 =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연방 정부기관에 셧다운 대책 지시

▲ 9월 20일 = 하원,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 삭감한 잠정예산안 처리…12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예산 집행

▲ 9월 24~25일 =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오바마케어 반대 21시간 19분 연설

▲ 9월25일 = 제이컵 루 재무장관 “10월 17일 국가보유 현금 바닥”…국가디폴트 경고

▲ 9월 27일 = 상원, 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 9월 28일 = 하원, 오바마케어 1년 유예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또 가결 처리

▲ 9월 30일 =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두 번째 거부…오바마케어 예산 복원한 잠정예산안 가결 처리

하원,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 1년 연기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세 번째 가결처리

상원, 하원 잠정예산안 거듭 거부

▲ 10월 1일 = 연방정부 셧다운, 오바마케어 가입신청 개시

▲ 10월 4일 = 오바마, 셧다운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 일정 등 취소

▲ 10월 7일 = 백악관, 국가부채 상한 단기 증액안 수용 시사

▲ 10월 8일 = 국제통화기금(IMF) “국가디폴트 현실화하면 재앙” 경고

▲ 10월 9일 = 오바마, 상·하원 지도부 백악관 초청…셧다운 해소·디폴트 차단 협상 재개

▲ 10월 10일 = 공화당, 국가부채 상한 6주간 단기 증액안 제안

▲ 10월 14일 = 오바마, 민주·공화 지도부 회동 연기

▲ 10월 15일 = 공화당 하원, 별도 법안 제안…백악관·민주당 거부

▲ 10월 16일 = 상·하원, 잠정예산안·국가부채 상한 증액안 처리…셧다운 중단, 국가디폴트 모면

연합뉴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정한용 씨와 대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통해 유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평가했다.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