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등 타국 영토·영해에 자위대 파견 안해

일본 아베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자위대를 타국 영토, 영해, 영공에는 파견하지 않고 일본 영역이나 공해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여당 내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대하고 있는 공명당의 이해를 얻기 쉬울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집단 자위권 문제를 시간을 갖고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내에서 나오는 점을 감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자문기관인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안보법제 간담회)의 집단 자위권 검토 보고서도 당초 예정(4월)을 늦춰 5월 초 이후 제출토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반도 등 일본 주변에서 발생한 유사사태와, 걸프만에서 일본에 이르는 해상교통로 방위를 집단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로 염두에 두고 있다.

한반도 유사사태시에도 자위대는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고 공해상의 급유나 공격을 받은 미국 함정 방어 등에 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자위대의 이러한 활동 범위와 구체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 사례 등을 안보법제 간담회 보고서에 명기하지는 않고 아베 총리가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제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