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제재 없이…러에 경고뿐인 G7

구체적 제재 없이…러에 경고뿐인 G7

입력 2014-06-06 00:00
업데이트 2014-06-0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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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추가 제재” 공동성명 발표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러시아에 “강력한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없어 또다시 ‘경고’에 그쳤다. 대신 각국 정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따로 만나는 것에 더 큰 공을 들였다.

4일(현지시간) NBC 등에 따르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 정상은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영토 보전을 방해하는 러시아를 규탄한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선 결과를 인정하고 국경 근처에서의 군사훈련과 친러시아 무장세력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성명은 결과적으로 지난달 유럽연합(EU)이 경고한 3차 제재를 한 번 더 보류한 꼴이 됐다. 미국과 독일은 EU가 지난달 9일 대상자만 약간 늘어난 제재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선에 개입하면 더 강한 3차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무장세력이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선 투표를 막았지만 서방은 추가 제재를 하지 않았다.

이날 G7 회담은 당초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러시아 소치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G8 회담을 미국이 나서서 취소시킨 뒤 러시아를 배제한 채 열린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러시아 고립 작전에는 곧바로 균열이 생겼다. G7 회담이 끝나자마자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러 온 푸틴 대통령을 5일 따로 만났다. 영국과 독일 정상도 푸틴을 별도로 만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서방이 러시아에 맞설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조차도 한풀 꺾인 모양새다. 그는 지난 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자유 세계는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해하는 러시아의 검은 술책에 대항해 하나로 단결해 있다”고 말하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와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한도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당선자는 바르샤바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무기와 군사기술을 지원해 친러 무장세력에 맞설 수 있게 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지만, 오바마는 무전기, 고글 등 비전투 장비에만 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06-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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