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필요하다’는 지자체는 41%에 그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절대다수인 94%가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 인종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발언, 시위, 인터넷 댓글 등)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가 23일 보도했다.

NHK는 전국 4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정령도시(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도쿄의 23개 구(區) 등 총 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이 4%였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은 없었다고 NHK는 소개했다.

또 헤이트스피치가 지난해부터 최소 15개 도도부현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NHK는 전했다.

그러나 정작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규제 필요 여부를 묻자 ‘모르겠다’는 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다’는 응답이 41%, ‘필요없다’는 답이 2%로 각각 집계됐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자체들은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범죄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제동이 필요하다”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은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NHK는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