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전인대 결정이 최저선”…단호대처 주문도

중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안을 놓고 촉발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색깔혁명’(정권 교체 혁명)이나 도를 넘어선 위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홍콩 정부에 신뢰를 보내면서 시위로 인해 중국 중앙 정부가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내놨다.

천줘얼(陳佐이<삼수변에 耳>) 중국 전국홍콩마카오연구회 회장은 1일 베이징(北京)에서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콩의 ‘센트럴 점령’ 시위는 위법행위이며 세계 여러 곳에서 일었던 가두 정치 행위이자 홍콩판 색깔혁명”이라며 “상당히 위험한 것이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일 보도했다.

그가 수장을 맡은 전국홍콩마카오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중국 내 홍콩과 마카오 연구자 240여 명을 회원으로 해 발족한 중국 국무원 산하 연구단체다. 이런 주장도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시위 기획자들이 제기한 구호가 ‘보통선거 쟁취’에서 ‘홍콩 정부의 정치개혁 3인소조 퇴진’으로 바뀌면서 렁춘잉(梁振英)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더니 마침내는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는 구호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호는 불법적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며 “중앙(중국 공산당)은 렁춘잉 행정장관을 계속 신임하고 있으며 홍콩의 질서와 안정 유지를 위한 법적인 조치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위대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거나 경찰차를 부수는 장면, 이런 폭력을 말리는 감동적인 장면 등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으나 언론 매체는 폭력 장면조차 보도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아쉬워하기도 했다.

이번 시위사태의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조기에 끝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조만간 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치펑페이(齊鵬飛) 중국 인민대학 대만홍콩마카오 연구센터 주임은 2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인터뷰에서 “반대파(시위대)들이 ‘센트럴 점령’을 통해 중앙정부의 결정을 뒤집어보려는 시도는 불가능한 일로서 그들 역시 이점을 명확히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 주임은 “홍콩의 정치 발전은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 결정이 기준이 돼야 하며 이런 최저선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은 반드시 관철·집행돼야 하는 것으로 외부의 압력에 의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홍콩 특구 정부가 법에 따라 각종 위법행위를 처리함으로써 복잡한 국면을 통제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할 것으로 믿는다”며 홍콩 정부에 신뢰를 보냈다.

창스궁(强世功) 베이징대 홍콩마카오연구센터 주임도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기본법을 확고히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거론하면서 “기본법의 권위를 수호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결심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창 주임은 그러면서 홍콩의 정치개혁은 기본법과 전인대 상무위의 관련 결정의 틀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당국의 단호한 대응도 주문했다.

모지훙(莫紀宏)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부소장은 “센트럴 점령 행위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 행사 범위와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권리와 자유 행사의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위가 홍콩의 공공 이익과 법치, 홍콩사회 미래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저지함으로써 사태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 부소장은 “’센트럴 점령’의 배후에서 일부 서방국가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면서 “홍콩의 가두 정치 배후에는 모두 외부세력의 간섭요인이 존재한다”면서 경계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야오궈젠(姚國建) 중국정법대학 교수는 “센트럴 점령 등의 위법한 방식을 통해 소위 ‘민주’를 쟁취하고 홍콩의 안정과 발전 환경을 파괴·훼손하는 행위는 최종적으로 홍콩 시민 및 투자자의 이익에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