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성폭력 신고 증가…피해자 보복 두려움 시달려(종합)

미군 성폭력 신고 증가…피해자 보복 두려움 시달려(종합)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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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은 감소…신고율 2년전 10%서 최근 25%로 높아져헤이글, 성폭력 신고 활성화 및 보복 위협 근절 대책 제시

올해 미군 내 성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8% 증가했으며 피해자들이 성폭력 신고에 따른 보복 위협에 시달리는 것으로 4일(현지시간) 조사됐다.

이에 따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이날 성폭력 근절을 위한 4대 대응책을 또다시 제시했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지난해 10월 1일∼올해 9월 30일) 군 당국에 신고된 성폭력 건수는 5천983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5천518건보다 8% 늘어났다.

보고서는 다만,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이 모두 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군내 성폭력 건수는 2014회계연도에 1만9천 건으로, 2년 전의 2만6천 건이나 2006회계연도의 3만4천 건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역 군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과거 1년간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이 여성은 2012회계연도 6.1%에서 2014회계연도 4.3%로, 남성은 같은 기간 1.2%에서 0.9%로 각각 떨어졌다.

전반적인 성폭력이 줄었는데도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당국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2년 전 10명 중 1명꼴에서 최근에는 4명 중 1명꼴로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 국방부와 미군의 성폭력 근절 대책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성폭력 신고 건수는 한 해 전의 3천604건에 비해 약 50%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군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62%가 범죄를 신고했을 때 직업적인 또는 사회적인 보복 위협에 시달리거나 실제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신고 건수는 여전히 피해자 4명 가운데 1명꼴에 불과하며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비율도 2년 전과 비교해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헤이글 장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미군 내 여러 대책과 노력의 결과로 성폭력 방지 및 대응 측면에서 진전과 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초 6대 성범죄 대응책을 발표한 헤이글 장관은 이날 성폭력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보복 위협을 없애는 방안이나 성폭력을 조장하는 과음 등을 줄이는 방안 등 4대 대응책을 다시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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