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독재자의 해… 제국주의 열강시대로 회귀하다

2014년 올 한 해 세계의 키워드는 뭘까.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 필립 스티븐스는 4일(현지시간) 칼럼에서 올해를 ‘정치적 독재자의 해’로 꼽았다.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 다국주의적 평화체제가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19세기 제국주의 열강 체제로 되돌아간 듯이 보인다는 평가다.

그가 꼽은 독재자들 명단은 이렇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을 나름대로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지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독일은 회개했으나 일본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에 진저리 친다”고 평가했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유럽의 자유주의적 정치인들보다 푸틴의 동료로 비교하는 게 더 편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이들 독재자 사이의 공통점 몇 가지를 꼽았다. 우선 강력한 민족주의의 남용이다. 보편적 가치 대신 국가적 이익이 앞선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번째는 경제 종속이다. 경제 문제를 자유시장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국가 권력의 도구로 취급한다. 세 번째는 역사 교과서 다시 쓰기다. 역사에다 과거의 영광을 빼곡히 집어넣으려 든다. 칼럼은 “시진핑은 (중국이 서양에 굴복했던) 아편전쟁에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려 들고, 푸틴은 소련의 붕괴를 슬퍼한다”고 꼬집었다.

그렇기에 이들은 주변국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를 주장한다. 스티븐스는 칼럼에서 “중국과 러시아 관료들이 1823년 미국의 ‘먼로 독트린’을 인용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역의 종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생생한 증거다. 그는 “이제 두 번 다시 무력에 의한 국경 변경은 없다는 대원칙이 깨졌다”면서 “이는 19세기 강대국들이 벌인 거대한 권력투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보도했다.

칼럼은 “독재자들이 세계 무대에 성큼성큼 들어서면서 20세기 후반에 성립된 다국주의적 평화모델이 영구적인 국제질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역사적 막간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영구평화론을 주장한) 칸트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주장한) 홉스에게 길을 내줬다”고 표현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