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외교·미일동맹 강화·대북·대러 협상 시험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15년 한국·중국과의 관계개선, 미일동맹 강화, 러시아와의 쿠릴 반환 협상, 대(對)북 납치 협상 등 대략 4가지 난제와 쉽지 않은 씨름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오는 16∼21일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등 중동국가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올해 외교 일정을 시작하는 아베 총리는 올해도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를 표방하며 적극적인 방문 및 정상 초청 외교를 계속할 전망이다.

이미 2012년 12월 취임 이후 2년여 사이에 50개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는 올해 10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일본의 당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난 2년 못잖은 왕성한 대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2012년말 재집권 이후 사실상의 임기 3년차를 맞이한 아베 총리는 5년 이상의 장기 집권을 위해 주변국 관계와 대미 외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북협상, 대러시아 영토협상 등에서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국과의 주변국 외교는 올해가 2차대전 종전 70주년과 한일 수교 50주년이라는 점에서 아베 외교에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이 9월 대일본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고, 한국도 광복 70주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같은 ‘역사 도발’을 하거나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을 노골적으로 표명할 경우 한일, 중일 관계에 큰 파장을 피하기 어렵다.

벌써부터 종전 70주년인 8월15일 아베 총리가 발표할 ‘아베 담화’가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얼버무릴 경우 한일, 중일 외교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외는 물론 일본 안에서도 몇몇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특히 아베 총리는 2012년 취임 후 한차례도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한국과의 관계를 군위안부 문제를 고리로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답을 내 놓아야할 상황이다.

중국의 급부상이라는 공통의 현안을 안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는 4월말∼5월초를 목표로 하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삼아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이지만 이 역시 속을 들여다보면 암초들이 없지 않다.

미국이 사실상 미일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의 경우 작년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 때도 진통끝에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난제다.

임기 막판 ‘아시아 중시 외교’에서 성과를 내려할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과 집권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농가의 이해 사이에서 아베 총리는 쉽지 않은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키나와(沖繩)현 미군 기지 이전 문제도 최근 선거를 통해 ‘현내 이전’ 반대 여론이 거푸 확인됨으로써 꼬이는 양상이다.

작년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로 국민 기대치를 잔뜩 높인 일본인 납북자 송환 협상도 합의 1주년이 되도록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왜 제재를 해제해줬느냐’는 비판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일본은 작년 7월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했지만 북한은 아직 1차 조사결과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속에 ‘틈’을 보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서방과 러시아간 힘겨루기가 지금처럼 계속되는 한 일본의 운신 폭이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베 총리는 작년에 불발로 그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올해 안에 성사시키고, 그 계기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길 바라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독 드리블’을 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