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임무확대 안보법제 정비는 “전후의 대개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의 헌법개정안 발의를 겨냥해 “개헌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확대하자”고 국회에서 제안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의했다. 다만 헌법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헌 대상 항목이나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또 자위대 임무를 확대하는 안전보장법제 정비 등을 ‘전후 이래의 대개혁’으로 규정하고 약 60년 만의 농협 개혁에도 강한 의욕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과거 전쟁의 깊은 반성과 함께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건설,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해 왔다”고 강조, 앞으로도 미일 동맹을 ‘외교의 기축’으로 삼으면서 ‘적극적 평화주의’ 외교노선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올여름 발표 예정인 ‘아베담화’ 내용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설에는 있었던 ‘기본적인 가치관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빼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정상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하는 언급에 그쳤다.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 조사에 대해서는 북한은 “하루라도 빨리 모든 (조사) 결과를 정직하게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