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국가·공공 기관 가운데 ‘정치적 외압’ 또는 ‘정치적 고려’ 의혹으로 간혹 논란에 휩싸이는 곳을 하나 꼽자면 ‘중앙은행’이 대표적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논리·사정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인하·동결 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때때로 ‘원칙’과는 다르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금리를 정했다는 논란에 휘말리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지난 9월 연방기금 금리에 대한 동결 결정을 하면서, 두 번째 경제강국인 중국의 ‘체면’도 부분적으로 고려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의 한 경제소식통은 18일 “금리를 올릴 것인가를 놓고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지난 9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데는 부분적으로 당시 미국 국빈방문을 앞뒀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배려가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소식통은 “일부에서는 시 주석의 방미 전에 열린 미국 연준의 금리·통화 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미국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성장 둔화로 인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탓에 상하이 증시 등이 연일 폭락하던 상황에서, 연준이 월가 등 시장의 지배적인 예상대로 금리를 올릴 경우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아 시 주석의 방미 의미가 퇴색될 것을 중국 정부가 우려한데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중국과 다른 신흥국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자국내 자금이 이탈하는 1차적 피해도 있지만, 다른 신흥국에서도 자금이탈이 거세지면 중국 경제는 2차적인 손실도 피하지 못한다.

신흥국 대부분의 중국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신흥국이 흔들리면 중국 경제는 ‘내우외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연준이 FOMC 회의를 마치고 금리 동결을 발표한 날짜는 9월17일이다. 시 주석은 닷새 뒤인 같은 달 22일 미국을 방문했다.



연준은 9월17일 FOMC 회의를 마치고서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의 전 세계 경제와 금융 상황이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했고, 단기적으로는 물가에 추가적인 하향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중국발 금융시장 충격이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줬음을 내비친 것이다. 중국 경제 상황이 금리 동결 결정의 주요 배경이었음은 지난 8일 공개된 연준 9월 회의록에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공화당 대선 예비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다음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정치 개입’ 의혹 제기에 속한다.

금리를 올렸을 때 필연적으로 ‘경기후퇴’라는 부작용이 생겨 여당인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옐런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그 결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