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표현의 자유 위기…조사 연기 유감스럽다” 비판 제기

특별보고관을 일본에 보내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려던 유엔의 계획이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연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1∼8일 일본에서 현지 조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최근 조사가 연기됐다.

그는 지난달 하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만든 특정비밀보호법의 시행에 관해 점검하고 일본 정부 당국자, 언론 관계자, 정보공개 운동에 관여하는 시민운동가 등의 설명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달 13일 갑자기 조사 연기를 요청했으며 17일에 요청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조사 대상국과의 합의를 거쳐 매년 몇 개 국가를 방문하며 이번에 조사가 연기된 것은 결국 일본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무성은 예산 편성 등의 업무 때문에 조사관을 받아들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일정을 재조정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케이 특별보고관이 내년 가을에 조사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고 외무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2년 말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해 온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 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케이 특별보고관의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던 가이도 유이치(海渡雄一) 변호사는 “정부의 결정은 유감스럽고 부끄럽다. 특정비밀보호법에 의한 보도 위축이나 정부의 NHK에 대한 개입에 관해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가 낸 의견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표현의 자유는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가이도 변호사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문은 필요불가결하며 정부는 연기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유엔의 조사가 갑자기 연기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서 케이 특별보고관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작년에 특정비밀보호법을 거론하며 보도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케이 특별보고관의 전임자도 당시 법안 단계인 특정비밀보호법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