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대결 조짐… 한반도 비핵화 악영향

푸틴 “전략 핵무기 부대 강화해 새 미사일 방어체계 돌파” 도발에
트럼프 “세계가 분별력 가질 때까지 핵능력 큰 폭으로 강화해야” 응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입이라도 맞춘 듯 자국의 핵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핵무기 군비 경쟁의 망령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반도 특히 북한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 능력을 강화하면 중국도 증강에 나서는 등 핵 군비 강화 도미노가 우려된다.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군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동 이후 나온 것으로, 이날 핵 능력 강화 의사를 밝힌 푸틴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도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군 고위 지휘관 회의에서 “러시아는 이제 전략 핵무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현존하거나 앞으로 개발될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의 성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핵 능력 강화의 필요성만 밝혀 정확히 어떤 의도로 이 같은 주장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푸틴의 발언이 나온 날 핵 능력 강화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1970년대부터 추구해온 핵 군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7100여개, 7300여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맺고 2018년까지 미사일에 탑재하는 핵탄두를 2200개에서 1550개로 줄이고 지상과 해상에 배치한 미사일도 1600개에서 800개로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푸틴은 지난 10월 폴란드 접경의 칼리닌그라드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핵전력 확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도 지난 3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일본의 자체 방어를 주장하면서 핵 개발을 용인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 올 초에는 전문가에게 “미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왜 (마음껏) 사용하면 안 되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핵보유국 간에 누가 먼저 공격해도 보복당하면 공멸할 것이라는 ‘상호 확증 파괴’와 보복이 두려워 핵 공격을 자제하게 되는 ‘공포의 균형’ 등 국제정치학적 함의에 대해 무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 증강에 나서면 중국도 이 경쟁에 뛰어들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럴 경우 북한의 ‘핵 억지력 보유’ 주장에 힘이 실리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의지와 한반도의 비핵화 노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레이시 힐리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AFP에 “트럼프의 발언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다”면서 “러시아가 야망을 펼치는 상황에서 다시 냉전 상태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핵 강화 발언이 확산되자 제이슨 밀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트럼프의 발언은 핵무기가 테러리스트와 불안정한 불량 정권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