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고쳐 임대주택 활용하면 최대 2070만원 지원… 일본서 올가을 시행

빈집 고쳐 임대주택 활용하면 최대 2070만원 지원… 일본서 올가을 시행

김인석 기자
입력 2017-01-13 14:08
업데이트 2017-01-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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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져 전국에 버려진 집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빈집들을 고쳐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일본 정부가 최대 200만엔(약 2천7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7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버려진 집을 구입해 수리한 뒤 아이 양육이나 노인 거주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만들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올해 가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임대주택은 내진 설계, 배리어프리(barrier free·장애인 친화) 설비를 갖추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리비의 3분의 2까지 절반씩 부담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가구 대상은 한 달 수입이 38만7천엔(약 401만원) 이하인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있는 가구다.

저소득층 입주자에게는 월 최대 4만엔(약 41만5천원)의 월세 비용과 계약할 때 필요한 보증료 최대 6만엔(약 62만2천원)도 보조한다.

일본에서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사람이 살지 않은 채 방치된 빈집들이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최근에는 지방 도시의 빈집과 버려진 점포를 보수해 보육시설이나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경우 비용을 융자해주는 ‘거리 만들기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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