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 위반 국가에 강력대응 천명…“위반 사례 찾아낼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6대 국정기조에서 ‘엄격하고 공정한(tough and fair) 무역협정’을 강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탈퇴 가능성과 함께 기존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조사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야 미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수백만 개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아오며, 쇠락하는 지역사회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6대 국정기조’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무역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백악관은 우선 “이런 전략은 TPP에서 탈퇴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무역협정들은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말로 TPP 철회 방침을 재확인했다.

나프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의 재협상을 공약했다”면서 “만약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실패한 무역협정들을 거부하고 재검토하는 것 외에, 미국은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전부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조처를 내리는데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팀도 ‘가장 단호하고 똑똑한’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무역협정이 워싱턴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면서 “무역정책들은 미국을 최우선에 놓고 국민에 의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협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 분야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