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선제타격-테러지원국-전술핵배치-세컨더리보이콧 논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실험이라도 하려는 듯 북한이 ‘떠보기실’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강행하는 데다가 ‘김정은 VX 암살’ 사건의 파문이 커지면서 서둘러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탓이다.

특히 북한이 트럼프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5일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주일미군기지 타격용 훈련’이라고 공식으로 밝힘에 따라 미국 내 대북강경론은 더욱 비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본토까지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지만 주일 미군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공언한 점에서 미군의 안전이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논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 역대 최고 대북강경책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 것임을 예고해 왔다.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2일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ICBM 시험발사 마지막 단계 임박’ 신년사를 비판하면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

이어 “북핵 위협은 우선순위가 매우 매우 높다”(2월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다.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다”(2월13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북핵 위협은 매우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2월23일 로이터통신 인터뷰),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 북한 문제를 조속히 다뤄야 한다”(2월27일 지역방송사 기자단 만찬)는 등의 경고 발언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늦었다”며 섣부른 대북 대화론을 일축한 상태다.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한 대화는 없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역시 지난 1월 상원 인준청문회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을 역내 및 글로벌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the leading threat)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역시 지난달 초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의 기류는 한층 더 강경하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장,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 지도부급 인사들이 연일 트럼프 정부에 선제타격을 포함한 초강경 대북대책 마련을 압박하고 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5일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은 ‘미치광이’(madman)라고 비난하며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3월 중 나올 대북정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

트럼프 내각에서 한반도 정책을 주관하는 국무-국방-재무부 3대 부처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의 공개 발언으로 유추해 보면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크게 외교·경제·군사력을 총동원한 전방위 대북압박 강화, 그리고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실질적 압박의 ‘투트랙’ 전략으로 짜질 가능성이 크다.

일단 백악관은 이런 큰 기조 하에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2인자’인 캐슬린 T. 맥팔런드 부보좌관이 지난달 관련 정부 부처의 안보관리들을 소집해 ‘주류에서 벗어난’ 의견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북 방안을 제시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검토 가능한 옵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매번 반복됐던 식상한 대북제재 강화 조치 이외에 핵시설 선제타격, 정권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전술핵 한국 재배치, 사이버전 강화 등의 고강도 조치들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정부에서 금기시됐던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라 틸러슨, 매티스 장관도 원칙적으로나마 옵션 중 하나임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처음으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대북 경고용’으로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옵션의 하나로 검토하는 있고 보도했다.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것으로, 실제 채택 여부를 떠나 트럼프 정부가 그만큼 북핵 위협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은 1958년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처음 배치했으며 1960년에는 전술 핵무기가 최대 950기에 달한 바 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는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형국이다. 북한이 김정남 암살에 대량파괴무기(WMD)인 신경성 독가스 ‘VX’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전 세계가 공분하고 있어 이번 계기에 재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나,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오바마 정부가 국방부 관리들에게 지시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타격하기 위한 사이버와 전자공격 역량 강화’ 방안도 트럼프 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그대로 담길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스턱스넷(Stuxnet)’이라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사이버전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한때 저지시켰던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대북압박과 별개로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 강화 조치도 새 대북정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평소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문제를 매우 쉽게, 매우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미국을 방문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잠깐 만난 자리에서도 “너희가 북한에 공을 들여야 한다”며 압박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이 계속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트럼프 정부는 이와 함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를 포함해 본토와 동맹에 대한 미사일방어 체계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사드 포대의 배치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능력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