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불균형 해소 모색…쇠고기·닭고기 수입요구 교차

미·중, 무역불균형 해소 모색…쇠고기·닭고기 수입요구 교차

입력 2017-04-12 17:04
수정 2017-04-12 1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이 미국 측과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사전 조율했다.

12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미 의회대표단은 베이징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만나 양국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상하 의원 6명으로 구성된 미 의회대표단은 새 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전 조율 임무를 띤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대표단은 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미국 몬태나주 출신 의원은 몬태나 지역 주민들이 1인당 평균 3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미국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2003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기준에 부합하고 경쟁력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중국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리 총리는 미국에 중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무역이 공평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 우려를 들어 2004년부터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과잉설비에 대해서는 단일 국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세계 각국이 공동대응해야할 문제라며 화살을 비껴갔다.

리 총리는 중국산 철강의 90%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겨우 10%만이 해외에 수출된다면서 동시에 중국은 해외에서 고급 철강제품 수천만t을 수입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중국이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 가격은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 가격을 훨씬 웃돈다면서 철강제품 덤핑문제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협상테이블에 앉아 대화로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어 최근 방문했던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를 들어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화살을 미국에 돌리기도 했다.

중국이 이들 두 나라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무역규모 확대를 통해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키로 했다면서 두 나라를 방문하는 기간에 오히려 수입을 확대키로 했다고 리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고 중국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경쟁력 있는 제품 수입을 바라고 있다면서 미국이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대(對)중 수출금지를 낮춰달라고 오히려 공격했다.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미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이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양자투자협정(BIT)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관된 입장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바라고 있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리 총리는 밝혔다.

그는 각국이 유엔 결의을 전면집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