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자 외화벌이 인정한 셈”…NYT “트럼프·이방카 방중 일정 고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외교적 성과로 자평하고 있지만, 미국 주류 언론들은 연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진보·보수 진영을 각각 대변하는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이번 대북제재 결의의 허점으로 ‘국외 노동자 송출’과 ‘합작투자’를 꼽았다.

추가적인 노동자 송출과 북한 업체와의 신규 합작투자는 금지됐지만, 기존 활동들은 모두 허용됐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공급 허용을 제쳐놓더라도, 자금줄 봉쇄에서도 구멍이 많다는 뜻이다.

일간 뉴욕타임스는 “북한 경제의 핵심적인 부문을 건드리지 않고 남겨뒀다”면서 “북한이 제재결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아플지는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최대 8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국외 노동자 규모를 현행 규모에서 동결했다는 것은 비공식(off-the-books)으로 노동자를 늘릴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에서 “중요한 대목은 빠졌다”면서 “국외 노동자 송출 규모를 단지 현 수준에서 동결한 것은 노동착취를 통한 외화벌이를 계속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업체와의 합작(joint venture)도 기존 투자분을 허용했다”면서 모두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도 지난 7일 대북결의안이 본래 의도대로 성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AP통신은 “현재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근본적인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결국 중국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중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지난 십여 년의 전례에 비춰본다면, 중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제재 카드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재제 결의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서는 제재결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중국에 조금 더 시간을 준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제재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머지않아 중국의 속임수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 재무부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 제재를 미루는 대가로,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동의한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 또는 러시아에 시간을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전쟁 카드를 미루고, 안보리 결의를 먼저 추진한 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배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이방카와 쿠슈너는 다음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중을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워싱턴으로서도 이들 방문 일정을 앞두고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