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간싸움 않겠다” 현실론 발언 과대 해석, 北 악용 경계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을 놓고 ”시간 싸움(time game)을 하지 않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목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에 쫓겨 부실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현실론을 표명한 것이 자칫 북한에 대폭 양보한 것으로 비춰져 비핵화의 본질을 흐리고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을 우려한 것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비핵화 협상 시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완전히 검증된, 특히 최종적인 비핵화를 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고, 핵 이슈가 다시 떠오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에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는 질문을 받고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며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시간 싸움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간에 얽매여 쫓기듯 협상을 하지 않고, 보다 실질적 비핵화 성과를 달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느슨한 시간표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시간 끌기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국무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종전선언을 취소하고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향한 노력은 완전한 비핵화 진전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2년 안에 핵무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달성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장기간에 걸쳐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진단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일괄타결’ 방식이었던 2005년 9·19 공동성명과 제네바 합의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이번에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작은 합의부터 성공시켜 나가겠다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접근방식이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단계적이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김정은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단계적 접근방식과 일치하는 듯 보인다”면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