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서 차관급 실무 협상 돌입

美, 지재권 보호 등 불공정 문제 집중 제기
中, 짝퉁 다이슨 적발… 테슬라 공장도 착공
“美, 무역전쟁으로 매달 10억弗 추가 손실”
中 올 경제성장 6%대 이하 비관 전망도
화웨이 자체 반도체 개발… 장기화 대비오는 3월 1일까지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던 미국과 중국이 7일 베이징에서 이틀간의 차관급 실무 협상에 돌입했다.

미 대표단은 제프리 게리시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단장으로 그레그 다우드 USTR 농업 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을 포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등에서 부부장급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다음주 워싱턴을 찾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회동할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관행 철폐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콩 수입 재개와 최고인민법원 내 지식재산권 법원 설치 등 성의를 보인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하이시 공안국은 광둥성에 있는 영국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모조품 제작 공장 2곳을 적발해 36명을 체포했다고 중국 인터넷 매체 둥팡왕 등이 이날 전했다. 양국 경제합작의 상징과도 같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착공식도 이날 린강(臨港) 산업구에서 열렸다.

지난 9개월 동안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은 물론 미국도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중국은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미국은 매우 강력한 입장에 있고 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비록 취업률이 예상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미 회사와 농부, 소비자 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게리 샤피로 미 소비자기술협회장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매달 미 기술산업이 10억 달러(약 1조 1190억원)의 추가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연초 양회에서 제시했던 6.5%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올해는 이보다 낮은 6.2~6.3%의 성장률 예측치가 나오고 있다. 아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대에도 못 미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중국 당국은 부채 축소 경제정책을 탈피해 지방정부의 채권 발급과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미·중이 협상을 재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오지만 신중론도 적지 않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협상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데 중국은 대외 리스크를 빨리 터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국은 고질적 문제인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90일 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게다가 미국은 주기적인 협상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상황을 점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이날 자체 상표의 반도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