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철회 vs 새 합의 vs 협정 유지… 이란 핵합의 ‘동상삼몽’

제재 철회 vs 새 합의 vs 협정 유지… 이란 핵합의 ‘동상삼몽’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7-08 23:32
수정 2019-07-0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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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립 이란, 우라늄 농도 4.5%로 높여
트럼프 “이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경고
중재 역할 유럽은 이란과 교역량 28조원
美제재 장기화 땐 경제적 손실 심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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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치킨게임’으로 이란 핵 갈등이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다. 중재자인 유럽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어 갈등이 해소되는 길은 아득해 보인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반공영 언론인 ISNA와 파르스 통신은 베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기구 대변인의 말을 인용, 이란이 이날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서 정한 우라늄 순도 상한선(3.67%)을 넘어 4.5%까지 농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 상한인 300㎏을 넘긴 지난달에 이은 핵합의 폐기 2단계 조치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완화 혹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등이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조치들을 예고하고 유예기간을 둔 뒤 실행에 옮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이란은 경제적으로 더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다. JCPOA에서 지난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제재를 다시 가동했다. 이후 통화가치는 사상 최대로 떨어지고 물가는 4배로 올랐다. 해외 사업자들이 빠져나갔으며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아직 협정 안에 있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를 위협해 미국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 내는 게 이란이 택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하루빨리 재선 캠페인에 착수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제한 시간 안에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최근 미국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새로운 핵합의라고 보도했다. 중동에서 경제·정치적으로 미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이란의 핵을 통제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커다란 목표 중 하나다. 2015년 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협정을 위한 테이블에 이란과 국제사회를 끌어들이기 위해 택한 전략은 이란처럼 긴장감을 높이는 방식이다. 하지만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CNN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드론 격추에 대한 보복 대응을 승인했다가 철회한 일이 진퇴양난에 처한 미국의 상황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유럽이 핵협정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경제 문제에 있다는 시각이 많다. 유럽대외관계청(EEAS)에 따르면 JCPOA 발효 직후 유럽과 이란 사이 교역량이 폭증해 2017년엔 210억 유로(약 28조원)에 달했다. 미국의 제재가 심화되면 유럽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이란 제재로부터 역내 금융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에서 워싱턴DC로 돌아가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서 “이란의 최근 핵 프로그램 확대는 추가적인 고립과 제재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EEAS의 마야 코치얀치치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에 핵합의를 훼손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다”면서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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