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재개 본격화… 중국산 110개 품목 관세 1년 면제

미중 무역협상 재개 본격화… 중국산 110개 품목 관세 1년 면제

김규환 기자
입력 2019-07-10 22:32
업데이트 2019-07-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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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담판 후 첫 전화 접촉… “건설적”

美 “中, 미국 농산물 신속 구매를” 압박 속
“안보에 위험 없는 제품에 수출면허 발급”
화웨이 제재 완화·드론 안전성도 승인


미국과 중국이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무역협상단이 전화 접촉을 가져 본격 협상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 관리는 9일(현지시간) 이메일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류허 부총리, 중산 상무부장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담판 이후 양국 고위급 첫 접촉이다. 이 관리는 “양측은 이 같은 협상을 적절히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고위급 무역협상단의 전화 통화 사실을 확인하고 “건설적이었다”고 평했다.

이들 협상단이 전화 통화에서 대면협상 일정을 잡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화 접촉을 하고서도 대면협상 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협상 재개에 앞서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사카 담판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그들은 우리의 농가 제품들을 구매할 것”이라며 미 기업들에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에 한정해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시 주석이 협상하는 동안 미 농산물 구매를 즉각적이고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를 촉구했다.

미국은 협상 진전에 도움을 줄 조치들도 내놨다. 우선 중국 불공정행위를 징벌한다며 부과한 고율관세 일부를 시한부로 철회했다. USTR는 의료기구와 주요 전류제어 관련 장치 등 중국산 제품 110개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이날부터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가 폐지된 110개 품목은 미국이 지난해 7월 처음으로 25% 관세를 물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포함된 것들이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와 중국산 드론(무인기)에 대한 안전성도 승인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화웨이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험이 없는 분야(제품)에 대해 (미 기업들에) 수출면허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중국 다장은 2개의 신형 드론 모델이 미 내무부로부터 데이터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0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 정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외교관 캔디디스 마리 클레이번에게 징역 40개월과 보호관찰 3년, 4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9-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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