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왼쪽)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3일 하네다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나눈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전 과장은 일본 측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2019.7.13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당국 간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두 과장은 이날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이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한 과장은 “철회 요청은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전날 한일 ‘양자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을 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과장은 이번 회의에 대해 “일본 측은 어제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측에서 추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오는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에 개최할 것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은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이다. 때문에 이날 이전에 협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으나 일본 측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봤다.
전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문제에 대한 한국 측 항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 설명에 대해서도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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