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화웨이·농산물 맞바꾼 ‘스몰 딜’ 유력

미중 무역협상, 화웨이·농산물 맞바꾼 ‘스몰 딜’ 유력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7-29 22:02
수정 2019-07-3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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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상하이서 고위급 회담


지재권·관세철폐 등 극적 타결점 못 찾아
빈손 부담에 판 안 깨고 체면치레만 할 듯


미국과 중국이 30일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마주 앉지만 무역전쟁의 극적 타결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 제재 완화 등을 맞바꾸는 ‘스몰 딜’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한 달 만에 열리는 고위급 협상을 ‘빈손’으로 끝내기는 미중 모두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판을 깨지 않으면서 체면치레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협상의 눈높이는 낮은 편이며, 협상단은 큰 이슈보다 작은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역 갈등의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중이 아직 핵심 쟁점인 합의 이행방안 구체화와 관세 철폐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가보조금 철폐 등을 보장할 법 개정 약속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지난 26일 CNBC에 “협상이 지난 5월 지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큰 합의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달 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중이 농산물 수입 확대와 화웨이 제재 완화라는 스몰 딜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화통신은 29일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수백만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해 미국에서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몇몇 중국 기업이 지난 19일 이후 대두와 면화, 돼지고기, 수수 등 미국산 농산물을 새로 구매하기 위해 가격을 문의했고 일부 구매 계약이 이뤄졌다. 추가 구매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무역협상 재개에 대한 중국의 ‘성의 표시’로 풀이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밝힌 화웨이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자 무역전쟁의 피해자인 미 농민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국은 화웨이 제재 완화 등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화웨이 제재와 관련, 35개 미 업체들이 50건의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며 “매우 신속히 다룰 것”이라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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