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단거리 발사체 비공개 회의…김성 “北인권토의, 심각한 도발” 반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유럽 지역 6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벨기에·폴란드, 차기 이사국인 에스토니아의 유엔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직후 “지난달 28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북한은 지난 5월 이후로 모두 1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 프로그램 활용을 이어 가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도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했다.

안보리 대북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 단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때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적은 없다. 이번 규탄 성명 역시 경고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북측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유럽 6개국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사촉을 받은 성명”이라며 “안보리가 올바른 잣대나 기준도 없이 우리의 자위권에 속하는 문제를 부당하게 탁우에(탁자 위에) 올려놨다”며 비난한 바 있다.

또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안보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북한 인권토의’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다. 김 대사는 이메일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루는 어떤 회의도 심각한 도발”이라며 “미국의 적대정책에 편드는 것”이라고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12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세계 인권선언의 날인 12월 10일 북한 인권토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유럽 국가들의 규탄 성명은 향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압박 기조로 전환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재개할 경우 미국은 이전에도 동맹국들이 문제 제기를 해 왔다는 명분을 앞세워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