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외교 고위급 오늘 전화 통화
17년 공동 발표 ‘중러 한반도 로드맵’ 언급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안 초안에 이어
북핵 문제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도 있는 듯
북미 교착에 새 돌파구 만들 가능성 있지만
남북미·북중러 대치구도 형성 부정적 전망도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는 외교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중러 한반도 로드맵’을 언급했다. 2017년 양측이 공동 발표했던 방안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중러가 북미 교착 상태의 장기화에 따라 자신들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북핵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 외무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자제력을 보여주고, ‘러시아와 중국의 로드맵’에 명시된 대로 정치외교적 수단에 의해 지역 이슈를 해결한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러 양측 정부가 한반도 현안에 대해 긴밀한 공조를 추구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통화는 중국 측이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들과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9일 방중해 뤄자오후이 부부장을 만나 협의했고, 24일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러자오후이 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양자회담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러가 대북제재 국제공조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을 전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인한 ‘강대강 구도’보다 외교적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는 한중일의 공감대를 러시아측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징적인 것은 2017년 7월 4일에 중러가 공동성명으로 내놓은 ‘러시아와 중국의 로드맵’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는 4단계 로드맵이다. 1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통해 대화 여건을 조성한다. 2단계에서 이해대상국들은 협상을 열어 무력불사용, 불가침, 평화공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 등 전제 원칙을 확정하고 핵문제를 포함한 ‘일괄타결’을 추진한다.

3단계에서 협상이 진전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를 수립할 방식을 논의하고 4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관련국 간에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최근 중러가 유엔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6자회담 부활’이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과거 로드맵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해당 로드맵은 관련국의 관계 정상화가 4단계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관계 정상화 없는 평화협정이 구속력을 갖기는 쉽지 않아서다.

향후 중러의 참여가 가속화 될 경우 촉진자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북미 교착 구도를 바꿀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반면 북중러 대 한미일의 교착 구도가 형성되거나, 참여자의 증가로 비핵화 논의 속도가 크게 더뎌질 수도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