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최종 사용자는 미국… 우크라 위한 것 아냐”
수출국이 실제 사용처까지 확인은 어려워

한국 정부가 한미간 비밀 무기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게 갈 포탄을 처음으로 미국에 팔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며,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그대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경계해 온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포병부대가 최소 수 주간 집중적인 전투를 치르기에 충분한 분량이다.

미 국방부 마티 마이너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비정부 방산업계로부터 포탄을 사들이는 것을 논의해오고 있다”며 “한국군 비축 물량에서 조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마이너스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다만 탄약이 언제 우크라이나에 당도할지에 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WSJ는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포탄을 보내는 것은 대북 억지 동맹인 미국을 도우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 국회를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한국은 미살상 군용품과 의약품만 제공해왔다.

WSJ는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만나 이러한 포탄 제공을 진행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기준 미국의 155㎜ 포탄 재고는 미 국방부가 우려할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는 하루 약 7000발, 러시아는 2만발씩 포탄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국과 포탄 수출을 협의하고는 있지만 이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자들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출국이 실제 사용처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물량이 우크라이나와 관계없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에서 이날 보도에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