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중 3명은 종신형, 1명은 무죄
피고인 러시아에 있어 판결 실효는 없어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은 러시아제 미사일을 맞아 추락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3명을 종신형에 처했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3명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가디언 등이 전했다.

2명은 전직 러시아 정보당국 요원이며 나머지 1명은 우크라이나 친러 분리주의자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러시아의 전직 정보요원인 이고르 기르킨과 세르게이 두빈스키, 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 지도자인 레오니드 카르첸코가 MH17 여객기 탑승자 전원을 살해하려고 러시아제 부크(BUK)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민간 여객기가 아닌 우크라이나 군용기를 격추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MH17편 여객기는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됐다. 희생자 중 196명이 네덜란드인이었기에 네덜란드 당국 주도로 말레이시아, 호주, 벨기에,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한 국제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러시아가 범죄인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도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법정을 채운 건 MH17 탑승자의 유족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날아온 이들은 판결문이 낭독되자 눈물을 흘렸다.

국제조사팀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의 친러 반군 조직의 소행으로 결론내리고 지난해 초 용의자로 지목된 러시아 국적자 3명과 우크라이나 국적자 1명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방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정의와 책임을 위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범죄에 대한 면책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에 “헤이그에서 중대한 법원 판결. MH17 격추범들에 대한 첫 선고”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러시아의 모든 악행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썼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판 내내 법원은 네덜란드 정치인과 검찰, 언론으로부터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판결을 내라는 전례 없는 압력을 받았다”며 이번 판결이 공정성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러시아는 이 사건에 자국군이 개입됐다는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