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즉각 추방 ‘타이틀 42’ 적용 국가 확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반(反)이주민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꾸역꾸역 밀려드는 이민 행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국경에서 불법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는 ‘타이틀 42’ 정책 확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대법원 결정으로 ‘타이틀 42’가 유지되는 한, 정부는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예산 통과로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고치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멕시코, 베네수엘라 불법이민자에게 적용된 ‘타이틀 42’를 니카라구아, 쿠바, 아이티까지 넓혔다.

공중보건법 ‘타이틀 42’는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20년 3월 도입한 제도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한 이민자들을 아무런 법적 조치를 거치지 않고 즉각 강제추방토록 했다. 원래라면 ‘타이틀 42’는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연말 대법원이 당분간 정책을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효력이 연장됐다.

그런데 강경 이민정책을 펼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매섭게 비판하며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적인 ‘트럼프표’ 이민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가 2021년 1월 취임한 지 2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했다”며 “쿠바와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4개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넘는 이들이 불법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해당 4개국의 ‘합법적 이민’을 매월 최대 3만 명 수용한다는 방침을 함께 내세웠다. 전반적인 이민 정책에 있어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다르며, 이민자들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친이민 정책을 펼치는 민주당은 반발했다.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타이틀 42’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적 이민 정책의 비인도적인 유물”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확대를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직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전반적으로 철회하고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었다.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 단속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불법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겠다며 중미 지역에 4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 유화 정책에 대한 기대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미국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하게 늘었다. 2022년에는 남서부 국경에서만 사상 최대인 240만 명의 이민자가 체포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타이틀 42’에 따라 곧바로 추방됐다.

미국과 국경이 맞닿은 멕시코 인근 텍사스주에는 매일 수천 명씩 이민 희망자가 몰려 난민촌을 형성했다. 임시 보호소가 설치됐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텍사스주는 이민 희망자 수가 수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는 인근 국가에서 역대급으로 밀려드는 이민 행렬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도저도 못 하며 골머리를 앓아왔다. 그러다 공화당 분열로 3일째 하원의장 선출이 불발로 끝나며 하원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정치적 약점으로 꼽히는 이민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대통령의 발표는 백악관 내에서 수개월에 걸친 격렬한 논쟁 끝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취임 이래 처음으로 텍사스주의 국경도시 엘패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엘패소는 최근 몇 달 동안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9~10일 열리는 북미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엘패소를 찾는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민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