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발 금융타격, 금융발 실물타격 우려”
“규제 푼다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안 해”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시장 기대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앞당기고 강도를 높인 게 맞지만, 과거같이 빚을 내 집을 사라거나 가격을 부양하려는 것과는 의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워싱턴DC에서 특파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발 금융 타격, 금융발 실물 시장 타격이 올 수 있고, 순식간의 연쇄반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규제를 푼다고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현재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하락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을 바꾼 적이 없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라고 했다.

이어 “청약 당첨자 등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래 단절로 도로가 끊긴 것”이라며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 파탄이 오는 부분에 대해 숨통을 트고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로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다”고 했다.

미국 부동산과 비교해서는 미국의 월세비율이 높은 것을 거론하며 “미국 부동산 문제가 우리보다 심각하다. 미국은 소득 대비 집세 비중이 거의 40~50%까지 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며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여기에 갭투자가 들어왔다”며 “여기에 조직적으로 범죄적으로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범으로 묶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단속 정책에 대해서는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 제재하고,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주인의 신용정보와 매물가격 정보가 부실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한도를 낮추든가 위험 신호를 줘 시장에서 사기 위험 매물을 퇴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