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日·네덜란드에 대중 수출통제 연합 요청
네덜란드 “미국 2년간 압박, 우린 서명 안할 것”
日, 진전있을 거라면서도 경제·기술 측면 검증해야
양국이 결국 협조할 거라는 게 워싱턴DC 분위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연합’을 구축하려 첨단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양국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는 높아지지만 막대한 기업 손실이 불가피해, 미중 사이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의 이날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는 이 문제(대중 반도체 수출통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지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사안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연구했고,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일본, 네덜란드와 대중 수출통제를 논의해왔다. 세계 5대 첨단 반도체 장비 업체 가운데 3곳은 미국 기업이지만, 중국에 타격을 주려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매출의 15%를 버는 ASML의 경우 수출통제 동참 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이미 미국의 요청으로 2019년부터 중국에 최첨단 장비 일부를 수출 중단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선제적으로 수출통제를 할 테니 일본과 네덜란드도 빨리 따라오라는 취지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통상 장관은 지난 15일 자국 매체에 “미국이 2년간 압박해왔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서명할 거라고 봐선 안 된다. 우리는 안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도 이날 CSIS 토론에서 “(대중 수출통제 논의가) 몇주 안에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수출 규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로 산업계와 밀접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모두 검증해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장-피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일본과 네덜란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힘들다는 게 워싱턴DC의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들의 동참을 시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3국 동맹에 집중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