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발표 진단
尹정부, 반대 여론에도 결단 내려
日내각도 힘 합치고 적극 도와야
화이트 리스트 복귀 등 조치 필요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결단을 내린 점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일본 정부도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이 빠져 있고 사과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해결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대해 기미야 교수는 “기시다 총리가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 갈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담긴 담화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담은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 측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점이 반영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국 내 정치적 부담이 있었음에도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니시노 교수는 “이 해결책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더욱 소통에 나서며 국내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보조를 맞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호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도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양보한 듯한 인상을 줬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했던 만큼 이번 해결책이 현실적인 안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협력해야 한다”며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 리스트(일본의 수출 절차 우대 조치국) 복귀 등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전망했다. 미 워싱턴DC 싱크탱크인 루거센터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을 미국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일본의 반격능력 강화에 이어 최근 미국과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 내 군사기지 4곳을 미군이 추가로 사용하는 데 합의하는 등 특정 아시아 국가의 축이 미국 쪽으로 이동하는 게 눈에 띈다”며 “강제동원 해법도 한미 간 포괄적 동맹을 강화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턴 일본 석좌는 이날 분석 리포트에서 “과거 한일 관계의 돌파구는 (정권이 바뀌면서) 합의가 깨지는 등 자주 사라졌다”면서도 “이번에는 현재 지도자들을 넘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한일 정상이 모두 자국 내의 정치적 위험을 감수했고 그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미국이 한미일 관계의 강화를 열망했음에도 미국의 직접 중재가 아닌 한일 간의 주체적인 의지로 강제동원 관련 합의가 추진됐다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이것이 한일 관계의 앞날이 밝다는 뜻은 아니며 후속 조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일 군사훈련을 확대·제도화하고 서울 한미연합사령부와 도쿄 국방부에 연락장교를 두는 등 정보 공유를 심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왼쪽부터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 크리스토퍼 존스턴 일본 석좌.
도쿄 김진아·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2023-03-08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