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만남 앞둔 푸틴에 ICC 체포 영장…러 “법적으로 무효”

시진핑 만남 앞둔 푸틴에 ICC 체포 영장…러 “법적으로 무효”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3-19 22:59
업데이트 2023-03-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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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9주년을 맞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크림반도 남서부 항구도시 세바스토폴의 어린이예술공예센터를 방문해 미하일 라즈보자예프(왼쪽) 세바스토폴주 주지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9주년을 맞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크림반도 남서부 항구도시 세바스토폴의 어린이예술공예센터를 방문해 미하일 라즈보자예프(왼쪽) 세바스토폴주 주지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러시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법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국영 로시야1 방송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ICC의 어떤 결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금까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CC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인 지난 14일 브리핑에서도 ICC 및 ICC의 법적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와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룬다.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며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다.

ICC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튿날 푸틴 대통령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 이어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 마리우폴을 방문했다. 마리우폴은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영장에서 적시한 아동납치 및 강제이주 범죄가 발생한 곳이자 지난해 3월 러시아의 폭격으로 최소 600명의 민간인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ICC의 결정을 비웃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마리우폴 방문이 즉흥적인 일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은 매우 즉흥적”이었다며 “도시 내 이동이나 현지 주민과의 만남 모두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22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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