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줄이고 노동 유연화”
멜로니 내각, 개혁 법안 통과
노조 “고용 불안 가중될 것”
야당 “정부가 젊은이들 꿈 파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온 이탈리아가 노동시장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19년 도입된 기본소득 정책인 ‘시민 소득’을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3일(한국시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 1일 내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다.

멜로니 총리는 내각 회의를 마친 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시민 소득’을 개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도입된 ‘시민 소득’은 일자리가 없더라도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집권한 멜로니 총리는 이 제도가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키우고, 청년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혜택 축소를 주장해왔다.

초안에 따르면 18∼59세 빈곤층에 대한 시민 소득은 현재 가구당 평균 월 550유로(약 81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월 350유로(약 51만원)로 삭감된다. 시민 소득 수령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되고, 이 기간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반면 미성년자, 60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최대 30개월 동안 월 500유로(약 73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단기 계약직 고용은 더 수월하게”
이 밖에 정부는 연간 소득이 3만 5000유로(약 516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을 위해 약 30억 유로(약 4조 423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기업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단기 계약직 고용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계약직 인원이 전체 정규직의 20%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연간 소득이 3만 5000유로(약 516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해 약 30억 유로(약 4조 423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은 “생활비 위기에 맞선 구체적인 조치”라며 “월평균 100유로(약 14만원)의 감세 혜택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소득을 수령하는 동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누가 취업 가능한지 평가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의지를 꺾을 순 없다는 평가다.

이탈리아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CGIL)의 마우리치오 란디니 대표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은 것은 높은 세금과 고용 불안정 때문”이라며 “이번 패키지 법안이 고용 불안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반발해 로마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수천명의 노동자가 시위를 벌였다.“구직 단념한 15~29세 젊은이 23.1%”
이탈리아의 15∼29세 젊은이들 가운데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니트족’ 비율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인 13.1%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이날 멜로니 총리가 내놓은 정책들은 청년층의 구직 활동을 장려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요 노조와 야당은 정부가 노동자들을 생계 위기로 몰아놓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이 양산돼 고용 불안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반발해 수도 로마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