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 의사 없다’ 메시지 전달

중국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중국은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존 대북 제재는 잘 지키고 있으니 추가 제재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도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게 아니다. 대화 지지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를 위한 가역(돌이킬 수 있는)조항도 있다”며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대화와 협상’이 근본 해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각국이 한반도 문제의 증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증상에 맞춰 약을 투여하기 바란다”며 나무에 올라 고기를 얻으려 한다는 의미의 성어 ‘연목구어’(緣木求魚·목적과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함)를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채택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마오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는 정치와 안보의 문제”라고 규정한 뒤 “문제는 핵 폐기 메커니즘 전환을 실현하지 못해 각 측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핵을 포기하면 머지않아 워싱턴이 평양을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중국이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서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을 압박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라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경쟁 상황에서 우군 확보를 위해 북한을 무조건 감싸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를 막는 것은 상임이사국의 합법적 권한이다. 유엔이 기존에 부과한 제재는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