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디폴트 상황 경고하며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압박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정부 재정이 이르면 6월 1일 바닥나는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며 일일이 기업 대표 등에게 전화하여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옐런 장관이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인 공화당을 압박해 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 대표와 같은 경제 리더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오는 11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 참가를 미루고 ABC, CNBC 등 방송에 출연해 의회가 31조 4000억달러(약 4경 1000조원)의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헌법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789년 미 연방정부 수립 이래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금융적 카오스를 초래할 디폴트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한도 상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폴트는 연금 수급이 중단되고 정부 지출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경제적 재앙이라고 덧붙였다.다른 선진국과 달리 미국은 정부의 부채에 강력한 제한을 걸어놓고 있는데, 정부가 조세 징수 수입보다 많이 쓰려면 의회로부터 정기적인 부채한도 인상을 받아야만 한다.

옐런 장관은 지난주 의회와 만나 부채한도 상향이 없다면 6월 1일부터 정부가 어떤 돈도 지급할 수 없는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 정부가 디폴트 상황이 되면 수백만 명이 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계 부동산 및 자동차 대출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백악관과 금융 시장에서는 이르면 7월쯤 디폴트 가능성을 전망했지만, 4월 세수가 예상을 밑돌며 디폴트 경고가 예상보다 빨리 터졌다.

디폴트 재앙을 피하려면 상·하원이 모두 열리는 다음 주까지 의회가 합의해야 하지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재정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민주당과 백악관은 전면 백지화로 버티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는 1960년 이후 모두 78번에 걸쳐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했으나,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도 했다.